국민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민 건강보험 기본 상식 !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건강보험의 혜택과 가입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혜택
• 건강보험의 가입 방법
• 건강보험의 종류
• 건강보험의 부당한 이용
•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
• 건강보험의 자격상실
• 건강보험의 보험료
•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 결론

 

1.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정부와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험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혜택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은 일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 진료비: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진료비

• 입원비: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 약값: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값

• 검사비: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용

• 수술비: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 치과 진료비: 치과에서 받는 일반적인 진료비

• 치과 치료비: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3. 건강보험의 가입 방법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출생연도, 성별,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가입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nhis.or.kr)) 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지역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가입 방법에 비해 불편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을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3.취업시 가입 방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과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직장에서 가입신청 및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4.자동가입 방법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사람들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의 종류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공무원건강보험, 군인건강보험, 농어민건강보험 등으로 나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내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회사원,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가입합니다.

 

2. 공무원건강보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입니다.

 

3. 군인건강보험: 군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군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4. 농어민건강보험: 농어민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농어민 등으로 이루어진 총무사업단에서 관리합니다.

 

5. 건강보험의 부당한 이용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병명을 사용하여 의사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병원에서 필요없는 검사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의료비용을 보장합니다.

• 진료비: 의사진료, 치료비, 약값 등의 직접 비용을 보장합니다.

• 검사비: 검사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보장합니다.

• 입원비: 입원비, 병실료, 간호비 등의 직접 비용을 보장합니다.

• 수술비: 수술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보장합니다.

• 치과진료비: 치과 진료비 일부를 보장합니다.

• 장기요양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부 요양비용을 보장합니다.

 

 

7.건강보험의 자격상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상실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와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보험으로, 해외로 이주하면 자격상실 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해외로 이주하기 전에 건강보험 가입 해제 및 자격상실 조치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사망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격상실 조치를 받습니다. 단, 보험급여 대상인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등은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장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영구적으로 떠나면서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연계된 보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자격상실 조치를 받으면 건강보험 자격도 같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보험료를 꼭 시간에 맞추어 납부하시고, 자격상실 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상실 조치를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3개월 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자격상실 조치를 받습니다.

 

 

8. 건강보험의 보험료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근로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 보험료 부과는 매월 급여와 함께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로 감면되는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소득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자영업자는 매월 1회 자신이 부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간과 납부기간이 상이하며, 부과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무급자의 경우

• 무급자(주부, 노인, 청소년 등)의 경우, 보험료는 일정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일정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무급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와 납부가 간편합니다.
• 무급자도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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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

보험료율: 3.06%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자영업자

보험료율: 5.74%

자영업자가 전액 부담

 

무급자

보험료: 월 57,000원 (2023년 기준)

 

다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월 평균 소득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자와 차상위 계층 등 일부 특수 대상자들은 보험료가 더욱 혜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무급자 모두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매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와 무급자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9.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건강보험료로 지불된 보험금으로,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치과진료비, 장기요양비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10. 결론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